연예인 핵무기를 보유하면 침략을 당하지 않을까?[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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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기먹는스님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5-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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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주장 중 하나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침공받은 적이 없다"이다. 그리고 북한도 명목상으로는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침략을 받은 적은 꽤 있다.

1. 4차 중동전쟁(1973, 이스라엘 vs 이집트&시리아)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적어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정확한 것은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1960년대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비핵보유국인 이집트와 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행했던 Vipin Narang은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중동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초강대국 미국에게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알리면서 자국에 대한 우호적 개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촉매태세"를 위하여 활용되었다고 본다.

2. 포클랜드 전쟁(1982, 영국 vs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벌어진 이 전쟁 당시에도, 영국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었다. 그럼에도 비핵보유국인 아르헨티나는 영국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핵보유국은 공격받지 않는다는 명제에 대한 반박의 사례가 될 수 있었다.
다만 이에 대해 하나 변호를 하자면, 그 어느 측도 영국 본토와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을 위해 핵무기까지 활용할 필요는 없었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3. 카길 전쟁(1999, 인도 vs 파키스탄)
핵무기를 가진 두 국가가 전쟁을 치룬 사례이다. 더 말이 필요한가? 물론 전면전은 아니었으며, 이는 상호간 공멸을 피하기 위해 서로가 상대가 확전을 자제하려 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기 쉬워진다는 안정-불안정 역설의 주요한 소재로 꼽힌다.

이외에도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의 분쟁 자체는 꽤 있다. 당장 한국전 당시만 해도, 비핵보유국이었던 중국은 핵보유국이었던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점을 기억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 내 핵확산 긍정론에서 주장하는 바는, 적어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간의 전면전은 없었다는 것이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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