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손정우 다크웹 국민청원 미국송환 부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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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유신01 댓글 0건 조회 821,288,848회 작성일 20-05-06 11:28본문
웰컴 투 비디오(W2V)는 다크웹에서 운영되었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 중 하나다. 2015년 6월경 처음 개설됐으며 2018년 폐쇄되었다. Tor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영아, 유아, 및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형태의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세계의 유료 이용자 3,344명 중 310명이 적발되었다. 310명 중 적발된 사용자 중 한국 국적인 사람은 228명이다.
운영자 손정우(23세, 손종우라고 표기하는 한국 언론도 있다.)가 한국 남성인 것으로 밝혀져 나라 망신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유료 이용자 3,344명 중 242명이 한국인이었는데 한국인이 유독 검거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월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 손모(54)씨는 4일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버지 손씨는 지난달 말에도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탄원서를 냈다.
아버지 손씨는 탄원서에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썼다.
또 "흉악한 범죄인도 인권이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한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범행 초기에 잡혀 엄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제 아들도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 불행을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이버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정치적인 성격의 사건"이지만 "사법부의 소신있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썼다.
탄원서는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는 말로 끝이 난다.
아버지 손씨는 앞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탄원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아버지 손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것은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며 "가족이 있는 한국에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뜻으로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우씨는 2015년부터 3년간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국내서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형기를 마쳤다. 앞서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2018년 손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으로 기소하면서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왔고, 현재 손씨는 구속된 채 미국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손씨의 범죄인인도 심사는 오는 19일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 상태에서 6일 오전 8시30분 기준 49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개 게시판에선 볼 수 없지만, 인터넷 주소(URL)를 알면 볼 수 있다.
전날 오전 손 씨의 아버지가 청원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무렵보다 37명가량 늘어났으나, 참여한 누리꾼 모두가 온전한 동의 의사를 보인 게 아니다.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자신을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아빠”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돈을 모으려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중학교를 중퇴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청원에 참여한 누리꾼 대다수가 항의하기 위해 ‘동의’를 누르고 댓글을 남겼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겐 서사가 필요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어쩔 수없이 동의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죄다 당신 아들 같은 줄 아는가”, “이 글이 당신 아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 “입장 바꿔서 당신이 피해자 부모라면 이런 청원을 올릴 수 있었을까”, “아들이 24살? 피해자들은 영유아부터 미성년자까지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의 아버지가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 동의자 댓글
손 씨는 2015년부터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18년 3월 체포된 그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선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그의 범죄 사실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이용자들에 대한 32개국 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한국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다.
미 법무부는 가상화폐로 아동 음란물을 수익화한 첫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국제공조 수사에서 30여 개국 이용자 330여 명이 적발됐다.
그 가운데 40대 미국인에겐 징역 15년형이 선고됐고, 한 영국 이용자는 2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스페인, 영국 등에선 아동 23명이 구조됐으며, 피해자 중 3세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고 영국 경찰은 밝혔다.
손 씨의 아버지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손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심리 후 2개월 안에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 부친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 손모(54)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문경·이재찬 부장판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필 탄원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 지난달 말에는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탄원서를 냈다.
아버지 손씨는 탄원서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
그는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과하다"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버지 손씨는 전날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청원 글에서 그는 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중학교를 중퇴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손정우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dark web)’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세계에서 37만 달러(약 4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국내에서 징역형을 마쳤지만, 미국이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우리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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