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KC 인증제의 헛점 및 직구 금지의 미래 예측.feat 가짜인증의 시대[6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5-18 12:22본문
저의 첫 직구는 2013년 호주에 살 때 보증기간이 갓 지난 갤럭시 노트2의 심카드 슬롯이 고장나 자가 수리를 위해 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x)에서 5개를 구입한 것이 처음입니다.(아직도 책상 서랍에 4개 남아있음) 당시 엄마창렬한 호주의 살인적인 수리비로 인해 액정까지도 자가수리하면서, 점차 자동차 용품으로 늘어 후방경보기, 카메라 심지어 이그니션베럴까지 자가 교체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호주에서의) 직구는 가난한 유학생에게는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이 글을 보고 첨언을 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관세사는 업체가 주는대로 인증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해당 인증 번호가 해당 품목과 일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잘 못된 인증번호의 신고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고로 수입자가 KC인증 번호를 가짜로 제출할 경우 세관에서는 걸러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불가의 경우 세관의 업무에 막대한 업무 부하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데 실제 사례를 접목하여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1. KC인증은 누가 받나?
KC인증은 품목에 따라 공장심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국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후 한국 수입업자들의 수입 시 인증서에 파생 모델명을 추가하여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품목은 직구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는 경우, 동일한 공장의 동일 제품이어도 해당 인증은 인증받은 업체 밖에 사용하지 못 합니다.(중국공장이 인증을 받는 경우 동일성 시험을 통해 쉽게 수입업체 인증으로 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국 업체의 경우 경쟁사를 위해 이를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2. KC인증번호는 언제 제출하나?
일반적인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 시 HS CODE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고 세관은 인증이 전산 상 적합일 경우 통관 완료를 합니다.
3. KC 인증 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통관 과정에서 세관 전산에 검사가 뜨게 되면 현품검사, X RAY 검사등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원산지, 수입신고 품외 다른 품목이 있는지, KC인증법에 맡게 인증번호가 표기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수조사는 불가 합니다. 인증품 검사에 대한 내용은 후술 하겠습니다.
4. 위의 내용을 조합해보면 중국 공장이 인증을 보유한 경우 당연히 직구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모두의 우려처럼 중국 공장이 모든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는 것은 비용 문제로 불가 할 것 입니다.
5.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가짜 인증서 신고가 판을 칠 것이라는 것 입니다.
왜 장담하느냐?
그것은 지금 인증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인데 수억건의 직구품까지 관리한다? 그건 그저 허상입니다.
1. 정식 수입의 경우도 인증번호 조회만하지 해당 수입품이 정식 인증 제품인지 전수하지 못 합니다. 아니 그럴만한 인력도 시스템도 없습니다.
2. 그래서 사후조사제를 시행 중인데 기관에서 수시로 판매중인 제품을 구매해 적합한 인증서인지, 인증서에 사용된 부품을 사용했는지 검사를 합니다. 한 해 신규/갱신되는 KC 인증 제품이 수 십만건입니다. 국정조사에서나 공개되겠지만 사후조사하는 제품은 극히 소량에 불가합니다.
3. 검사를 한다해도 법망이 허술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A인증으로 제품을 수입을 하다(정상수입), 인증이 필요한 부품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 인증번호가 필요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새롭게 바뀐 B제품을 A인증으로 수입할 경우 A인증이 전산 상 적합하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B제품에 A제품 인증 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세관 현품 검사에서도 거를 수 없습니다.
4. 만에 하나 사후조사를 한다해도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기관이 제품을 구매해 검사하는 동안 B인증을 등록하고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A인증으로 수입한 B제품 재고가 없다면 당연히 적발 되지 않습니다.
고로 직구의 경우 가짜 인증번호를 이용할 경우 세관에서 통관된 경우 사후 적발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구 제품의 경우 가짜 인증서가 판을 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확신하느냐?
필요한 물건이 있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한 업체에서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홍보하는 상품페이지를 보고
직구 KC이슈가 핫해 인증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초 인증일이 20221118, 경미한 변경으로 끝자리가 B로 바뀐 인증이 20231228입니다.
배터리는 용량 변경 시 반드시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제품 업그레이드가 5월이라고 하니
1. 20231228 변경 이후 구형 제품이 수입되었다면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 동일 모델명을 검색해보았습니다.
2. 20240205에 새로운 인증을 받았는데 상품페이지에는 새로운 인증번호가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표기법 위반입니다.
위 사실들로 가정할때 분명 인증과정에서의 문제로 편/위법을 통해 구/신규인증으로 수입한 것이 명백해보입니다. 불법입니다.
이럴 경우 기관에서 사후조사를 가면 되는데 조사를 나갈 시점에는 이미 적합한 새인증 제품이 판매될테니 적발할 수 없겠지요.
지금 이것이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증받은 수입사도 적합하지 않은 인증번호로 손 쉽게 통관하는데 세관에서 직구 상품의 인증 적합을 검증한다?
불가능한 일 입니다. 고로 가짜 인증 제품이 판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약.
이 글은 공익 목적으로 쓰여졌다.
진짜 인증번호를 이용한 가짜 상품을 거를 방법이 없다.
나쁜놈이 너무나 많다. 나쁜 업체는 거르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