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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간 헝가리 출산 정책 글, 헤드라인으로만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효과 없다고 나와서 짧게 반박?보충?해봄

*참고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 헝가리의 가족지원 정책 모범 사례 분석, Balaz Laki 2021.5.11

*조선일보,출산 계획만으로 4100만원 대출, 셋 낳으면 탕감… 헝가리 출산율 ‘유턴’, 2024.3.2
*동아일보,‘마음 놓고 아이 낳게’ 주택 지원 집중… 韓보다 낮던 헝가리 출산율 24% 껑충 2024.1.16

*대외정책연구원, 이하얀 교수 /한국의 인구감소문제와 헝가리의 출산정책

선요약) "헝가리의 출산율 반등 정책은 장기간의 걸쳐 효과를 본 정책이다. 지금 당장 조금 떨어졌다고 효과가 없는것 처럼 침소봉대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헝가리 출산 장려 정책 역사>

-헝가리는 출산율 최저점 2010년이후 일련의 가족 친화적 정책 도입. 가족 지원책에 연간 지출액은 GDP의 3.5%

이는 OECD 평균 2.34% 보다 높으며 한국의 1.4% 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2017 GDF기준)

-출산휴가 3년, 가족 및 젊은 여성을 위한 세금가면 확대, 양육 보조금 확대지원 혹은 CSOK(정부가 보조하는 주택자금 대출형태의 지원책) 등

주로 자녀를 둔 여성을 위한 고용보호 행동계획과 시간제 근무 확대등 구체적 노력이 있었음

-2011년엔 40년 경력 여성을 위한 장려책 도입( 조기 퇴직 재도,조모가 손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

-2014년엔 추가적인 가정 내 양육 보조금 패키지

-2016년엔 헝가리는 최대 7만 5천달러 까지 지원하는 CSOK 도입, 특히 신혼부부 투잭 소유 장려를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한 부가세율 27%->5%로 대폭 삭감

=> 그 결과 2011년 최저점이던 1.23 에서 2017년 1.55까지 증가하는 가시적 반등 보여줌

2018년이후 정책

- 첫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우 임신후 1~3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자녀가 2명 있는 여성의 경우 학자금 50% 탕감, 3명부터는 전액 탕감

-초혼이며 여성이 40세 미만인 모든부부에 제공되는 특혜대출 예비부모 대출,대가족을 위한 차량구매 보조금, 조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보조금 도입

그 결과 또 반등 2018년 1.55까지 출산율 반등

시사점 : 현금 지권과 같은 특정 정책적 조치가 가진 잠재적 효과에 대한 논란은 대중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 지난 10년간 해당 조치를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를 부인할 수 없다.

2. 2019년 이후 정책들

이때도 GDP 5% 를 출산 정책에 사용

헝가리는 이민대신 순혈주의 정책 고수

-결과는 2019년 11월 헝가리 통계청 피셜 1989년 소련시절 이후 최고 기록 달성.

-이하얀 교수 "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 출산율을 회복한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면 GDP 대비 직접적인 저출산 예상 비중과 출산율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 확인할수 있었다"

"2021년 한국의 저출산 명목의 예산으로 46조원이 편성되었고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중 절반은 교,주거,고용에 사용되는 간접지원이다"

" 2019년 저출산 고령위원회의 자체 분석 결과 순수하게 아동과 가족에 지원된 예산은 GDP 대비 1.48% 수준이었고 OECD 평군 2.4%에 한참 떨어지는 수준, 비효율적 정책 없앨 필요 있다"

3. 내가 Eurostat 이나 헝가리 통계청 찾아봤는데 2023년 출산율 아직 정확히 안나온거 같음

(아래 사진은 2024년 동아일보 기사 사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116/123065554/1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경제학부 교수)은 “현금성 지원은 출산을 고민하는 일부 계층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헝가리 정책을 참고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헝가리 정책이 부작용 우려 있는것도 현실

(청년부부들의 주택 수요가 커져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말이 있음)

https://www.mk.co.kr/news/world/10767453

헝가리 저출산 예산은 (2020년기준) gdp 6%씩이나 박음

(한국은 1.5%, 일본은 2.0%)

위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만큼

우린 아직 아무것도 안한 수준, 아니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비효율적으로 예산 낭비중

최근 헝가리도 목표출산율 2.1 도달도 못하고 감소하는 추세는 맞는데

아무것도 안한 한국은 반등이라도 시켜야 하는게 맞지않나

10년간 오르다가 코로나 이후 최근 2년간 점점 감소한 수치가(잠정) 1.5 가량인데

포텐간 글처럼은 아니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