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10년 전 도올은 시진핑에 대해 '역사의 축복' 이라고 평한 적이 있다.

도올이 이렇게 시진핑을 찬양한 일은 도올에 대한 비판 소재가 되었고

조리돌림에 시달리던 도올은 결국 자기가 잘못 봤다고 오판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나는 도올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진핑은 역사의 축복이자 하늘이 내린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신 집권을 위해 독재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맞다.

시진핑은 중국을 망치고 있는 역사책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폭군이 맞다.

중국 입장에선 시진핑의 집권이 재앙에 가까운 일이지만

중국이 아닌 세계 각국, 특히 한국 입장에선

시진핑이 죽을때까지 중국을 통치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단적으로 시진핑 이전의 중국은

덩샤오핑의 유지인 도광양회를 충실히 실천하는 나라였다

노련한 외교술로 욕 먹을 일들을 미국과 유럽에 떠넘기고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국력을 키우는 상황이었지만

웃는 낯짝에 침을 뱉을 수 없었기에 별다른 마찰이 없었다

하지만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시진핑 집권 당시 중국은 그나마 집단지도체제가 돌아가던 상황이었고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중국 공산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한적인 비판을 묵인해주고,

공산당은 이를 조용히 반영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한 시진핑은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벌인다.

물론, 부패를 때려잡는다는 거야 칭찬할 일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중국 관료들 절대 다수가 뒤가 구린 상황에서

시진핑은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들에게만 칼을 겨누었다.

시진핑과 그 측근들이 부정축재한 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시진핑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반부패 운동을 벌이고 나니

시진핑이 연임할 시점에는 시진핑에 대해 위협이 될 만한 정적들이 대거 숙청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반대파들이 정리되자 시진핑은 덩샤오핑 이래 금기 사항이었던

국가 주석에 대한 3연임을 시도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 반발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전임 국가 주석이었던 후진타오조차 끌려가는 판에

누가 시진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결국 양회에서 시진핑에 대한 3연임 개헌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상 종신 집권 기반을 굳힌 시진핑은

덩샤오핑 이래 계파 안배 속에 유지되던 집단 지도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전부 자기 측근들로 채워버렸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중국을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시진핑의 국정운영 능력은 최악을 넘어 재앙 수준이라는 점이다

내가 시진핑에 대해 역사의 축복이라고 말한 게 이 이유다

단적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을 보자

시진핑이 '중국은 당당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고 격려하자

외교관들은 중국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른바 '전랑외교'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런식으로 외교적 수사를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경멸적인 폭언을 쏟아낸 결과

세계 전역에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

특히나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느끼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도발을 해준 덕분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한 협력을 어렵지 않게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국이 대놓고 제조업 패권을 장악한다,

반도체 분야에서 1위가 된다 이렇게 떠들어 댄 덕분에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고

아예 중국은 레거시 공정 이외의 제품은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제재를 하게 되자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했던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지며

한국 경제에 커다란 호재가 되었다

만일 시진핑이 야욕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기간산업들이 과거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의 물량공세와 맞서 싸워야 했을텐데

시진핑이 제재를 자초하여 한국 경제에 숨통을 틔여주는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시진핑의 경제운용은

중국을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덩샤오핑이 집권할 무렵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중국은

개혁개방과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에 힘입어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에 접어들면 중진국 수준에 접어들었고

이 시기에는 위에서 기재한 것처럼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들의 소신발언도 묵인해 주었고

공산당이 해당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경제를 원활하게 운용하였으나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일대일로가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고

공안이 와서 잡아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의 국익을 위해 조언하는 것조차 잡아 가두니

자기 안위를 포기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펼치는 전문가가 사라져서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 피드백이 사라지게 되자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기업과 경영진들에게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시어미질을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공동부유 자체는 문화대혁명급으로 파급력이 큰 건 아니었으나

경제에 대해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 공산당이

기업과 경영진들에게 간섭하고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간섭이 중국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잠재력을 깎아먹은 결과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10%에 이르렀으나

시진핑 집권 이후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이미 대외적으로 미국 주도의 포위망과 제재에 갇힌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쌍순환' 이라는 이름하에 그럴싸한 이론을 주장하는데

도식은 참 깔끔해보이고 있어보이지만

결론은 내수 부양으로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소리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빚을 내서 돈을 쓰는 방법이라

이 과정에서 중국 고속철 건설 부채만 10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스케일이 컸던지라

경기 부양을 담당했던 중국 지방 정부들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지방 정부들이 장기적인 경제 발전보다는

시진핑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기 부양책에 매진한 결과

중국의 국가 경제 대비 부동산 산업의 규모가 기형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러다보니 중국 주택 가격들이

버블 경제로 유명했던 1990년경 일본보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3배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후술할 것처럼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율을 급속히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도 유지가 가능했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나면서 부동산 대출이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즉 시진핑은 단기적인 경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유사 이래 최대의 규모로 빚잔치를 벌인 상황이다

이렇게 시진핑은 외교나 산업, 경제 분야를 망쳐놓았을 뿐더러

사회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비록 문화대혁명으로 많은 것이 파괴되긴 했지만

오랜 역사에서 나오는 문화적 자산이 매우 풍부한 나라임에도

시진핑 시기에는 체제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검열하고 규제해버리고 있기에

오늘날 중국이 창출하는 소프트파워는 참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자유로운 표현이 불가능하기에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맞는 작품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검열과 규제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작품들을 내놓지 못하자

그 열등감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 유산들을 침탈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침탈이 노련한 방법이 아니라

공산당에 잘 보이기 위한 충성경쟁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중국은 항상 자기네 꺼라고 우긴다' 라며 세계 여론만 악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수주의와 우민화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탄압할 때부터 자정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수주의로 무장한 이들이 조금이라도 입바른 소리를 내면 달려드는 상황이기에

중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진핑을 우상화하고 있으며

인민들이 대학에 가려고 영어를 배우면 외국인들과 소통하게 되어

중국의 현실이 어떤지 깨닫게 될까봐 영어 교육을 줄여나가는 상황이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대중들을 바보로 만드는 전형적인 우민화 정책이다

시진핑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사교육을 틀어막은걸 보면

중국은 시진핑 이후에도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에서 적은 것처럼 시진핑이 경제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중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청년들이 경제난에 결혼을 포기하여

결혼 건수가 반으로 토막이 났으며

출산율도 이미 1.0명대에 접어들었고

작년에는 0명대에 진입하지 않았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람이라고는 항상 넘쳐나던 중국도

최근에는 인구 감소세로 접어든 상황이다.

한국은 그나마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안착하고 선진국이 된 상태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인구 감소에 접어들었기에

여의치 않으면 이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서 언발의 오줌누기가 가능하지만

중국은 이제 막 1만달러를 넘기고 중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데다

중국 경제에서 부족한 노동력이 수천만명 단위인 상황이라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일 덩샤오핑이 내린 유지대로 중국이 조용히 있었으면

미국이 건드리려고 했어도 명분이 부족하기에 치명타를 날릴 수 없었을테기에

14억 인구에 힘입어 최소한 경제 규모는 세계 최대가 될 수 있었겠지만

참으로 다행이도 하늘이 이러한 상황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는지

중국의 지도자로 시진핑을 내려보내셨나보다.

중국이 시진핑 집권 이후 외교, 산업,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와 후유증을 앓게 되었으니

중국 입장에선 악몽과도 같은 재앙이겠지만

세계, 특히 우리 입장에선 역사의 축복이 아니겠는가